아픈 건 숨길 수 없으니까···청약 위장전입, 이것으로 잡는다는데 > 자유게시판

아파트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 등을 전입신고했다가는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위무화해 병원·약국 등 이용 내역으로 실거주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다.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6000가구의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이하 징역 또는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으려고 허위로 부모를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자격을 인정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허위 전입신고해 청약한 경우도 141건에 달했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당시 선물받은 국견 알라바이종 ‘해피’와 ‘조이’의 사육비로 매년 67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견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관련 비용을 대통령비서실이나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서울시 산하 서울대공원이 떠맡고 있는 상태다.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이 해피와 조이에 투입하는 연간 관리비는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 8일 대통령비서실 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해피와 조이를 사육·관리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가기관이 책임져야 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선물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해킹 사고 후 가입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SKT는 28일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섰지만, 전국 대리점마다 하루 100~200개 물량밖에 확보한 게 없어 많은 가입자들이 허탕치고 발길을 돌렸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는 한때 유심 교체 대기 인원이 10만명을 넘기며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해킹 충격과 불안도 큰데, 유심 교체마저 마냥 하세월인 상황이다. “왜 불편함은 고객들 몫이냐”는 가입자들 분통에 SKT는 무겁고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이날 보험사와 캐피털사 등 일부 금융사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T 이용자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 인증을 중단하지 않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도 SKT 고객에게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유심 교체 대란을 넘어 해킹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심 해킹은 SKT가 지난 18일 인지하고서도 “조사에 매진하는 상황”이라며 열흘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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