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정부시의원,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의정부, 체계적 정책 필요” > 자유게시판

우리 반려동물과의공존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더 이상 ‘재산’이나 ‘물건’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도 단순 보호 차원을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최근 발표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반려동물과의공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육금지제도’ 도입이다. 이는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처벌 이후에도 다시 동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것으로, 향후 반복적인 학대를 막는 데 큰 반려동물과의공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하나의 변화는 유기 동물 개념의 확장이다. 기존에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버려야만 유기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병원이나 펫호텔에 맡긴 후 방치하거나 이사를 가며 집 안에 동물을 남겨두는 행위도 유기로 분류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벌금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경각심을 높이고 유기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동물등록제 역시 큰 폭으로 강화된다. 반려동물과의공존 기존에는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개에 한해 등록이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이 된다. 번식장,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도 모두 포함된다.​이는 무분별한 번식을 막고, 비인도적인 사육 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다. 특히 불법 번식장의 열악한 실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실효적인 규제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존 반려동물과의공존 등록 방식도 다양화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인식표 외에 생체정보를 활용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비문(코주름) 같은 고유 정보를 활용하면 분실 동물의 식별 정확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동물등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 도구로도 작용할 수 있다.​동물 사육 관련 영업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산·수입·판매·전시업에 대한 갱신제를 도입하고, 시설과 인력 기준도 정기적으로 점검된다. 반려동물과의공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윤만을 좇는 무분별한 업장을 줄이고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풀이된다.​또한, 지난해 고양이 집단 사망 사태 이후 마련되는 ‘반려동물사료안전법’은 펫푸드의 안전성과 기능, 영양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반려동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기준이 높아진 만큼, 관련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반려동물과의공존 줄 것으로 예상된다.​끝으로, 2027년 2월까지의 개식용 종식 시한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식문화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충돌이 있었지만, 그 방향은 점차 '생명 존중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단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반려동물과의공존 관심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과거에는 단순한 ‘보호’가 주된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책임 있는 돌봄’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은 방향을 제시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시민들의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번 종합계획이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새로운 시대의 반려는 단지 사랑하는 것을 넘어,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