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5월1일 초고속···예상 깨고 ‘6·3·3’ 지킨 대법원, 대선 전 판결로 정치적 부담 해소? > 자유게시판

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1일로 지정했다.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 회부·두 차례 심리·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대선 후보 등록일(5월10~11일) 전 스스로 정치적 부담을 털어내려는 의도란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속도를 낸 것을 놓고 ‘사법의 정치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날 대법원의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 지정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깬 결정’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절차와 속도 모두 달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당일 곧바로 심리하고 이틀만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하는 등 ‘신속 심리’를 했다. 보통 전합 심리가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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