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대 대선마다 되풀이된 노동기본권 공약···정치는 더디다 > 자유게시판

2012년 18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노동 공약을 분석해보니 ‘노동 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정치가 사실상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노동의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그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30일 경향신문이 18~20대 대선의 노동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제도 밖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를 정치권은 늘 후순위로 미뤄둔 것으로 확인된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19대 대선에서도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다시 공약했지만 상당수가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2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맞수가 될 것이란 구 여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대권을 잡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제3의 후보로서 경쟁력·중도 확장성을 입증해야 하고, 상승세를 탄 국민의힘 후보를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2인자에게 권력을 달라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한 권한대행은 최근 차기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5~1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문수·홍준표·한동훈 등 국민의힘 ‘3강’ 후보들과 오차범위 내로 비슷한 수치다. 이 수준으로는 제3의 후보로 폭발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8일 통화에서 “정몽준, 안철수, 반기문 등 과거 폭발력이 있었던 제3의 후보는 독자적인 자기 기반을 바탕으로 20%대 후반에서 30% 정도의 지지를 받았다”며 “현재 한 권...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일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한다”며 협상 난항에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노조는 “경기도 등 타 지역은 통상임금 문제를 교섭과 연결시키지 않는데 유독 서울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주장대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의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까지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연평균 약 4%씩 인상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0%에서 2024년 68%로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하지만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서 노사 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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